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8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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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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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8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화우 22 태평양 21 바른 20 대한중앙 18 덕수 18 율촌 14 광장 13 지평 13 로고스 13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7 조기현 29 이정일 15 김경호 14 송호신 14 이상희 14 김형태 11 변영철 11 신예원 11 김용직 10 김진영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43, 2023. 11. 7.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무혐의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5,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0, 2023.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9, 2023. 10. 31.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행정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 2023. 10. 3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과취소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6,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재판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보호관찰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8, 2023. 10. 17.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2023학년도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과목별명부작성행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3, 2023. 10.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8,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1, 2023. 10. 1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7,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0,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9, 2023. 10. 13.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1, 2023. 10. 13.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수용자의료관리지침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7, 2023. 10. 1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32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7, 2023. 10. 10.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파업권보장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2, 2023. 10. 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8, 2023. 10. 1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사업자등록직권말소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6, 2023. 10.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5, 2023. 10.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3,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9,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2,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1,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3, 2023. 9. 14.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각하재결취소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6, 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8, 2023. 9. 14.
  검찰송치 취소
   검찰송치취소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8, 2023. 9.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0, 2023. 9. 12.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행정소송법제20조위헌확인등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5, 2023. 9. 12.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간호조무사실습제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4, 2023. 9. 1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제3조등위헌확인
   물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5,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9, 2023. 9. 12.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0, 2023. 9. 12.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분류처우업무지침제73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6, 2023. 9. 5.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영치금압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2, 2023. 9. 5.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자녀분리조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2,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7, 2023. 9.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7,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0,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바55,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3,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82호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중단란주점용도변경불허부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6,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2,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0,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9, 2023. 8.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5,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7, 2023. 8. 29.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3,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0,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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